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87382 판결
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진흥법 |